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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2)

[매일노동뉴스/1206] 3년 넘게 기다린 국회 청소노동자들 ‘기쁜 날’

2016. 12. 7. 16:44 언론보도

“오늘은 정말 기쁜날입니다. 이제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국회의 직원이 됐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주색 근무복을 입은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청소노동자들이 환하게 웃은 이유는 내년부터 소속이 용역업체 두성시스템에서 국회 사무처로 바뀌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자들은 1981년 국회가 용역업체에 청소용역을 맡긴 지 25년 만에 ‘진짜 사용자’에게 고용됐다. 2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보장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정론관 단상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직접고용을 앞둔 청소노동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전국노동위원회와 연합노련이 주최했다. 203명 청소노동자 1월1일부터..

[매일노동뉴스/1025]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5% 목표관리제 허구”

2016. 11. 7. 11:28 언론보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5% 목표관리제가 허구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 국감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소속 의원 33명으로 공동 국감TF(단장 박광온 의원)를 꾸려 13개 상임위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공동요구서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2010년 7천명이 외주화를 통해 일했지만 올해는 8천19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산하 코레일테크는 비정규 노동자가 지난해 말 기준 977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율이 무려 95.3%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자..

[매일노동뉴스/0831] 20개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액 '1천521억원'

2016. 8. 31. 14:59 언론보도

노조가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업이 민주노총 20개 사업장에 1천52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노조 탈퇴·해산, 해고자복직 포기를 종용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기업이 노동 3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 88명에게 301억원 청구 "직장폐쇄 종료 뒤 복귀했더니 관리자가 따로 불러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301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회사 다니면서 이 돈 갚을게요'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저 혼자 한 달에 130만원을 버는 데 어떻게 갚나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손잡고)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손배가압류 피해사례 발표 ..

매일노동뉴스(10.06)_시중노임단가 적용 지방환경청 한 곳도 없어

2015. 10. 6. 11:32 언론보도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방환경청 한 곳도 없어 한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의 용역노동자 보호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고, 노동 3권을 제약하는 기관도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열린 환경부 소속 8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들 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여부를 공개했다.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해 있는 대구지방환경청을 제외한 7개 기관을 살폈다. 보호지침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당시 행정안전부)가 2012년 공동으로 만들어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조사 대..

매일노동뉴스(09.25)_"LH는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2015. 10. 1. 15:17 언론보도

"LH는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야당이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60만명의 서민 주거복지를 말살하는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공급과 관리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 지난 199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관리공단을 분리 설립했다. 그동안 공단은 정부가 임대목적으로 지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해 왔다. 반면 정부는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사업의 민간 개방을 추진했고, 같은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LH는 공단에 지급하는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전년대비 22% 수준인 69..

매일노동뉴스(09.16)_산재병원 청년인턴 40% '쪼개기 계약' 체결

2015. 9. 23. 10:48 언론보도

산재병원 청년인턴 40% '쪼개기 계약' 체결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병원 청년인턴 중 40%가 '쪼개기 계약'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3~2015년 산재병원 청년인턴 채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산재병원 소속 청년인턴 99명 중 40명이 근로계약기간 동안 두 차례 이상 쪼개기 계약을 했다. 인턴 물리치료사 A씨는 2013년 10월14일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10개월간 근무했다. 그런데 계약을 4회나 갱신했다. 2013년 7월1일부터 지난해 4월20일까지 일한 인턴 작업치료사 B씨도 9개월 동안 계약서를 세 차례나 다시 썼다. 쪼개기 계약을 경험한 40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인원은 31..

매일노동뉴스(08.20)_“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5. 8. 24. 17:19 언론보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롯데사태로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19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회의실에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롯데사태로 재벌개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재벌개혁의 핵심은 노동 3권 후퇴와 비정규직 확산, 대형마트·복합쇼핑몰로 골목상권이 다 쓰러진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재벌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

매일노동뉴스(06.25)_"상시·지속업무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야"

2015. 6. 26. 09:32 언론보도

"상시·지속업무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는 채용할 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할수록 차별이 심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기홍·김태년·우원식·박홍근·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공무직법이 민생법이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정부는 학교비정규직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로했을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1년 미만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며 "학교 업무 중 상시·지속적..

매일노동뉴스(06.25)_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추진된다

2015. 6. 26. 09:27 언론보도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추진된다 KTX승무원이나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처럼 생명과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금지 대상 업무에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영역에 대한 외주화 금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삼성서울병원 환자 이송요원과 서울아산병원 청원경찰 등은 단지 용역직원이라는 이유로 메르스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확진자가 됐다"며 "기업의 효율이나 편의만을 위해 파견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다 보니 이런 사태까지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성덕 노조 부위원장은 "..

매일노동뉴스(03.04)_'해고 1순위' 대학 청소·시설관리 노동자 수난사

2015. 3. 10. 16:17 언론보도

'해고 1순위' 대학 청소·시설관리 노동자 수난사 ▲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캠퍼스 청소노동자가 3일 오후 바람에 망가진 천막을 보강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대학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농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이들을 해고대상 1순위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해고된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청소노동자들은 이날로 35일째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용역업체는 지난해 말 용역계약비를 기존보다 낮춰 연세대와의 재계약을 따낸 뒤 노동자 23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나중에는 고용승계 조건으로 5.5시간짜리 시간제 계약까지 요구했..

매일노동뉴스(12.30)_우원식 "방문건강관리사 집단해고, 정부는 공약 이행하라"

2015. 1. 6. 13:51 언론보도

우원식 "방문건강관리사 집단해고, 정부는 공약 이행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우원식 위원장)가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방문건강관리사들에게 집단해고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와 전국민주연합노조·충남공공노조는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을지로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등 14개 기초단체와 충남 예산군을 포함한 4개 기초단체는 최근 관할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방문건강관리사들에게 31일부로 해고한다고 통지했다. 규모는 200여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빈곤아동 같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매일노동뉴스(12.10)_새정치민주연합 "교육공무직법 임시국회서 처리하겠다"

2014. 12. 11. 11:13 언론보도

새정치민주연합 "교육공무직법 임시국회서 처리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12월 임시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 통과를 약속했다. 내년 정부 예산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항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을지로위는 9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태의)가 농성 중인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임시국회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을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삼아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

국회의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