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태그의 글 목록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14)

조세일보(11.7) 택시운송업 지원책, "유류세 면제 추진"

2012. 11. 7. 18:36 언론보도

택시운송업 지원책, "유류세 면제 추진" 입력 : 2012.11.07 14:51 | 수정 : 2012.11.07 14:51 최근 연료가격 상승과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송업을 지원하기 위해 택시에 공급되는 모든 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2015년까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 제출했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여객 운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며 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택시운송업이 최근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우 의원은 "현재 택시 연료중 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일부는 감면되지만 올해로 ..

한겨레(10.25) 육영수사업회 장학금도 ‘TK 편중’

2012. 10. 25. 18:17 언론보도

육영수사업회 장학금도 ‘TK 편중’ 10년간 53%가 대구·경북에 한국문화재단도 59% 차지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이하 육영수사업회)의 장학금 대부분이 대구·경북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장학회와 한국문화재단에 이어 육영수사업회까지, 박 후보가 이사장을 맡았거나 맡고 있는 재단의 장학금이 박 후보의 정치적 배경이 되는 지역에 편중된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24일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육영수사업회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81명에게 모두 3억6877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53.3%에 해당하는 1억9671만원이 대구·경북 지역..

한겨레(10.24) 울진3·4호기 ‘전열관’ 균열 느는데 안전기준 낮춘 한수원

2012. 10. 25. 18:08 언론보도

울진3·4호기 ‘전열관’ 균열 느는데 안전기준 낮춘 한수원 4호기 2002년 냉각수 유출에도 균열 메우는 ‘관막음률’ 허용기준 8%→10%→18%로 두차례 완화 한수원 “미국 30%까지 허용” 주장 “비용 줄이려 교체않고 꼼수” 비판울진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균열이 다수 생기는 등의 결함이 늘자, 원전 당국이 이를 허용하는 안전기준인 ‘관막음률’을 지난해 두차례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두 기관은 지난해 5월과 11월 두차례 관막음률 허용 기준을 기존의 8%에서 각각 10%, 18%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동중인 울진 3호기는 관막음률이 15.04%, 정비중인 울진 4호..

한겨레(10.24) 박근혜, 2개재단 통합 셈법…‘정수장학회 속편’ 논란 봉쇄?

2012. 10. 24. 11:30 언론보도

박근혜, 2개재단 통합 셈법…‘정수장학회 속편’ 논란 봉쇄? 이사장 재직중인 한국문화재단 지난 6월 13억 육영수사업회에 증여 “재벌상납 의혹 피하기” 비판 박쪽 “장학사업 목적 같아” 해명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인 한국문화재단이 지난 6월, 역시 박 후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이하 육영수사업회)로 합병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을 앞두고 박 후보와 정수장학회의 관계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두 재단을 합친 배경을 두고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23일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문화재단은 지난 6월 법인을 해산하고 기본재산 13억원을 육영수사업회에 증여했다. 이에 따라 사업회의 기본..

머니투데이(10.23) 우원식 "서울대 특기자전형, 특목고·자사고 출신비중 높아"

2012. 10. 23. 13:40 언론보도

우원식 "서울대 특기자전형, 특목고·자사고 출신비중 높아"[교과부 국감]2010~2012년 과학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90% '특기자 전형' 통해 합격 서울대학교 특기자 전형이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출신의 합격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들을 우대하기 위한 전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과학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1106명 중 89.42%인 989명은 특기자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 2012년 출신학교별 자연과학대 특기자 전형 합격률은 과학고 47.74%(199명 지원, 95명 합격), 자사고 26.67%(60명 지원, 16명 합격), 일반고 5.18%(869명 지원, 45명 합격)로 나타나 ..

한국대학신문(10.11) 입학사정관 재직기간 고작 14.3개월

2012. 10. 11. 22:18 언론보도

입학사정관 재직기간 고작 14.3개월 우원식 의원 2007년 이후 퇴직 352명 조사 퇴직자 93%가 비정규직 전문성 강화 절실[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전국 대학의 입학사정관 퇴직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고작 1년 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학사정관제 안착을 위해선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정관들의 재직기간은 2년도 채 안 된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007년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올해 6월1일까지 사정관 퇴직자 352명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재직기간이 14.3개월에 불과했다. 퇴직자 가운데 타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이직한 경우는 30%에 불과했다.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이직한 경우가 많았다. 퇴직자 352명 중 무려 93%(328명..

머니투데이(10.5) 우원식 "8·27 대학자율화, 사립대 상업화 부추겨"

2012. 10. 8. 22:26 언론보도

우원식 "8·27 대학자율화, 사립대 상업화 부추겨"[교과부 국감]자율화 조치로 사립대 토지 중 여의도 30배 면적 수익용 전환 가능해져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입력 : 2012.10.05 14:19 교육과학기술부의 8·27 대학자율화 조치로 사립대학 토지 중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면적이 수익용으로 전환 가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자율화 관련 교지 확보 현황'에 따르면 8·27 대학자율화 조치 시행으로 사립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 중 수익용으로 전환 가능한 땅은 8819만2898㎡(2672만5120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8·27 대학자율화 조치를 통..

[미디어 우원식] "재산세 서울시에 내라"…'공동 재산세'추진

2012. 9. 11. 19:20 언론보도

"재산세 서울시에 내라"…'공동 재산세'추진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 위해…우원식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입력 : 2012.08.31 15:37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노원을)은 31일 서울 강남·북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재산세를 공동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의 재산세 100%를 공동 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재산세의 50%만 공동 과세하고, 나머지 50%는 구청이 과세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 법안에 따라 재산세를 100% 공동 과세하면 2011년 기준 노원구 153억 원, 강북구..

[미디어 우원식] 울진 1호기도 고장… 원전 불안감 다시 확산

2012. 8. 24. 17:27 언론보도

울진 1호기도 고장… 원전 불안감 다시 확산 입력 : 2012-08-23 21:39:17 ㆍ재가동 고리 원전은 자료 조작 ㆍ시민단체 “수명 연장 들먹 한수원 못 믿겠다” 신월성 1호기 등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고장이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 신월성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 19일 만에 고장으로 정지됐다가 재가동에 들어간 데 이어 23일 울진 1호기도 고장으로 정지됐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원전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정상 운전 중이던 울진 1호기가 23일 오후 6시41분 원자로 정지 신호에 의해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울진 1호기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

[미디어 우원식] 원전 수명 조작 의혹…한수원 “오타” 궁색 해명

2012. 8. 24. 17:08 언론보도

원전 수명 조작 의혹…한수원 “오타” 궁색 해명 등록 : 2012.08.22 20:54 수정 : 2012.08.23 15:42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연 ‘고리 1호기 재가동 관련 원전 안전에 관한 공청회’에서 보충 질의를 위해 정회되자 정부 쪽 진술인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철호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고리1호기 평가방법 임의변경 논란 중성자량 재는 금속판 기준수치 바꿔 ‘수명 60년’ 짜맞추기 2004년 인출 재료 수정만으로 가동수명 48년으로 늘어나 2014년치 더하면 60년 육박 한수원쪽 해명 모호 의혹정전사고 은폐와 안전성 기준 고시 편법 변경 ..

[미디어 우원식] “고리1호기 연장 위해 평가기준 조작”

2012. 8. 24. 17:05 언론보도

“고리1호기 연장 위해 평가기준 조작” 등록 : 2012.08.22 20:22수정 : 2012.08.23 08:46 작년 재설치 ‘내구성 측정판’ 근거없이 선배율 임의 변경 우원식 ‘수명 60년’ 의혹 제기 한수원쪽 해명 ‘오락가락’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 가능 연수를 52년에서 60년으로 8년 늘리기 위해, 원전의 내구성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2차 수명연장이 계획돼 있는 노후 원전이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연 ‘고리 1호기 재가동 관련 원전 안전에 관한 공청회’에서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수원이 2004년에 고리 1호기 원자로에서 빼낸 ‘엔’(N) 감시시편을 2011년 1월에 다시 ..

[미디어 우원식] 현병철, 재임 3년동안 17차례나 청와대 방문 의혹

2012. 7. 24. 20:16 언론보도

현병철, 재임 3년동안 17차례나 청와대 방문 의혹 등록 : 2012.07.17 08:18수정 : 2012.07.17 11:3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이마를 쓰다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횟수 누락등 의심사기 충분” 불법사찰 사전조율 가능성 따져 탈북자 주소록 불법사용과 아파트 투기·논문 표절도 추궁 여야 모두 “자진사퇴하라” 요구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현병철(68) 위원장에 대해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자질은 물론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숱한 의혹이 ..

[미디어 우원식] “북 인권생색 현병철 탈북자 정보 공개해 되레 위험에 빠뜨려”

2012. 7. 17. 16:16 언론보도

“북 인권생색 현병철 탈북자 정보 공개해 되레 위험에 빠뜨려” 등록 : 2012.07.16 21:26수정 : 2012.07.17 08:20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운데)가 1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정회 시간에 회의장을 나서다, “거짓말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용산참사 유족들을 피해 방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리를 뜨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인사청문회서 질타 이어져북한 인권을 공론화했다는 업적을 내세워 청와대가 연임을 결정한 현병철(68) 국가인권위원장이 을 발간하면서 탈북자들과 이들의 북한 내 가족 등의 실명을 공개해 오히려 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탈북자들의 인적사항을 통일부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

[미디어 우원식] 고영한 후보자 "부친 토지증여, 합법 절차 밟겠다"

2012. 7. 12. 19:58 언론보도

고영한 후보자 "부친 토지증여, 합법 절차 밟겠다" 입력 : 2012-07-10 오후 4:11:5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가 군법무관 시절 부친이 소유한 13건의 토지 소유권을 매매형식으로 이전받은 것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82년 공군 군법무관 시절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매매형식으로 받은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특히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 후보자는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던 1982년 10월부터 두달간 광주 산수동 담양군에 주소지를 이전하고 같은 해 12월쯤 863㎡ 밭을 자신의 주소지로 등기 이전했다"며 "이는 증여세와 농지개혁법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이라..

국회의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