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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21)

(17.11.06) 우원식 언론보도 - 인권위 혁신TF "MB정부 이후 인권위원장들 의도적 업무 방기"

2017. 11. 6. 23:23 언론보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본연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태만하게 해 인권위가 지난 정권에서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6일 국회 운영위원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혁신 TF는 인권위가 인권 현안에 적절한 대응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안석모 당시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직원 15명 규모의 TF를 구성해 내부 혁신안을 검토하도록 했다.특히 TF는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기소(2009년),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2010년) 등 9개 이슈에서 인권위가 '침묵'한..

(17.11.06) 우원식 언론보도 - 우원식 “홍종학, 이론·실제 겸비...청문회 전 낙인 찍지말라”

2017. 11. 6. 23:20 언론보도

[서울경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에 대해 “혁신성장·창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분”이라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이 특정 후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적격 낙인을 찍는 것은 청문회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8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흠결이 없고 헌재 재판관으로 자질과 경륜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후보자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국민에게도 적합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순리”라며 “짜맞추기식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인재를 구하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17.11.06) 우원식 언론보도 - 우원식 "오늘 예산·입법국회 서막…野, 초당적 협조해야"

2017. 11. 6. 23:19 언론보도

"홍종학, 혁신성장, 창업생태계 조성 적임자"(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성도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본격적으로 심사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예결특위와 상임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예산과 입법 국회의 서막이 오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사람중심, 민생우선, 여야상생 3대 기조 하에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낡은 토목경제와 재벌중심의 특권경제에서 탈피해 일자리 혁신이 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야당의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협조..

(17.11.06) 우원식 언론보도 - 우원식 "대한민국의 미래가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달렸다"

2017. 11. 6. 23:16 언론보도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지목한 예산을 줄이고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들어갔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 복지 예산 확대와 맞물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야당은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지속가능성 문제와 SOC(사회간접자본) 대폭 축소에 의한 지역홀대론을 내세워 대대적인 예산 손질을 예고 하고 있다. 특히 보수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곳곳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인 만큼 원내사령탑의 어깨도 무겁다.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성적표도 달리 받게 된다...

(17.11.05) 우원식 언론보도 - 與 '삼성 차명계좌' 후속대응TF 띄운다…"과세 완수·제도 개선"

2017. 11. 6. 23:15 언론보도

유권해석 '꼼수' 차단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도 추진(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문제와 관련한 후속 대응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띄운다.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금융당국이 이 회장에 대한 처분을 신속히 하도록 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논의하는 원내 전담 기구를 둔다는 계획이다.5일 민주당에 따르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규명한 박용진 의원에게 대응 TF 구성 기획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원내 기획부대표인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건과 관련한 세금 징수를 완수하고, 공정과세를 위한 제도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원내 TF를 설치하게 된다"라고 ..

(17.11.05) 우원식 언론보도 - “인위적 개편 없다”… 與, 연정·통합대신 독자노선

2017. 11. 6. 23:13 언론보도

야권 재편 논의가 가시화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중도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 방정식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독자노선’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예산·입법, 인사청문 정국 등을 포함해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정계개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긴장하는 기색도 엿보인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야권의 정계개편에 따른 여파에 대해 “인위적 정계개편은 없다”며 “정계개편 논의와 상관없이 독자노선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빅텐트’나 ‘스몰텐트’ 구성, 거국 중립 내각이나 개헌 등을 고..

(17.11.04) 우원식 언론보도 - ‘특수활동비’ 공방…민주 “朴 뇌물 수수” 한국 “盧 일가 횡령”

2017. 11. 6. 23:11 언론보도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뇌물 수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수사하라고 요구했고, 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을 수사하라며 맞불을 놓았습니다.최문종 기자입니다. 한해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국가정보원 예산은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로 분류됩니다.서훈 국정원장은 이 가운데 특정 공작 사업 등에 쓰는 특수공작사업비 40억 원이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여당은 이를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이 전달됐다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은 것이라며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상납을 승인한 전 국정원장들과 ..

(17.11.04) 우원식 언론보도 - 4.16재단 설립 닻 올렸다... '생명·안전 대한민국' 첫걸음

2017. 11. 6. 23:09 언론보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참혹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유가족과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4·16재단'을 설립한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안산시민연대는 4일 오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416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4·16재단 설립 추진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재단 설립에 들어갔다.앞서 416가족협의회 등은 1년 전부터 재단 설립을 위한 '4.16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논의를 해왔다. 416연대와 416안산시민연대는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준비해왔다. 이날 추진대회는 김미현 416가족협의회 추모분과장, 김영주 목사,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신경림 시인, 심재명 명필름 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연순 민..

(17.11.03) 우원식 언론보도 - 민주 “국정원 돈 총선에 사용한 한국당도 수사해야”

2017. 11. 6. 23:07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추미애(사진)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면서 “진술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은)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의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시 없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

(17.11.03) 우원식 언론보도 - 與 우원식, 민주·국민·바른 ‘2+2+2’ 정책회담 제안

2017. 11. 6. 22:16 언론보도

[서울경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정기국회 공통공약 추진을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원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이 참석하는 ‘2+2+2’ 연석회의를 제안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원내대표 두 분이 공동 정책연대 발표문을 발표했다”며 “양당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국민과 나라를 위한 대화와 토론은 적극 환영한다”며 “두 당의 제안에 대해 여당은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아쉬운 것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17.11.03) 우원식 언론보도 - 與투톱 "국정원 특활비, 朴前 대통령이 직접 뇌물수수한 것"

2017. 11. 6. 22:09 언론보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논란이 불거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박근혜 정부로 수사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특활비 유용 사건의 몸통이 널어났다. 놀랍게도 중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수수를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수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어 “이재용-최순실-우병우 국정농단 중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은 부인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은 국정농단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

(17.11.02) 우원식 언론보도 - 與 “국정원 특활비 수사 철저히” vs 野 “역대 정부 모두 공개해야”

2017. 11. 6. 22:08 언론보도

[서울경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여야는 2일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에 공감했지만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역대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까지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검은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용돈으로 나눠 쓰면서 호가호위한 이들은 전부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금의 용처와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

(17.11.02) 우원식 언론보도 - 우원식 "정치공세 예산삭감 맞서 일자리·가계소득 지킬 것"

2017. 11. 6. 22:06 언론보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야당의 정치공세성 예산 삭감에 맞서 일자리 확대와 가계소득 관련 정책을 잘 설득하고 예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은 사람중심 예산경제, 여야상생, 민생우선 3대 기조로 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예산 35%가 보건복지와 공공질서에 투입됐는데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촘촘히 보고 안전 안보예산에 확보하겠다"며 "예산안 처리에 있어 초당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상생의 지혜가 발휘되도록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

(17.11.02) 우원식 언론보도 - 우원식 "민생 예산·입법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野,협조"

2017. 11. 6. 22:05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월 예산·입법 국회를 시작하면서 "국회가 속도를 내서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과 안보를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입법·예산 국회를 불공정, 불평등,부정의를 바로잡고 사람중심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종합 처방 국회로 명명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만큼 국회가 정부가 말하는 변화의 힘을 내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예산과 입법으로 답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

(17.11.02) 우원식 언론보도 - 우원식 “여야 관심법안 테이블 올려놓고 논의 시작해야”

2017. 11. 6. 22:04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입법·예산 심사와 관련, "여야 관심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는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2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입법·예산 국회를 불공정과 부정의를 바로잡고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종합처방 국회로 명명한다. 중점법안도 대승적 자세로 입법 처리 협조를 당부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어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여야가 서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정책 라인을 총가동해 공통 입법을 포함한 각 당의 관심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두고 조속히 허심탄회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공통공약 입법화를 서둘러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 국민에게 희망을 ..

(17.11.01) 우원식 언론보도 - 與, 홍종학 지키기 배수진…"밀릴 수 없다" 초강경

2017. 11. 6. 22:03 언론보도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모습이다.민주당은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또 정부·여당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홍 후보자의 인준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홍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이 있다는 사실을 당내에서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홍 후보자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이어 "이미 한 차례 박성진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이번만큼은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민주당은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달라며 대국민 호소에 나선 모습이..

(17.11.01) 우원식 언론보도 - 우원식 "최대 실적 거둔 삼성, 임금 체불은 외면"

2017. 11. 6. 22:01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올해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삼성전자가 협력사 노동자의 임금 체불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의 이윤이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빼앗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76806

(17.11.01) 우원식 언론보도 - 당·정, 혁신 생태계 조성 '한목소리'..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2017. 11. 6. 22:00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혁신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시키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1일 밝혔다. 또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역량을 모으기로 합의했다.당정은 이를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위한 세제혜택 △TIPS 프로그램 방식 창업벤처정책 전반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TIPS 방식이란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기업에..

(17.11.01) 우원식 언론보도 - 당정 벤처 활성화…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엔젤투자 지원 확대

2017. 11. 6. 21:59 언론보도

당정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혁신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스톡옵션의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일) 낮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당정은 지난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벤처기업 활성에 크게 이바지했던 점을 고려해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가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

우원식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2017. 11. 6. 21:51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실시된 국회 운영위원회(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제154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2017. 11. 6. 21:49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오늘 예결특위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입법국회의 서막이 오르게 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은 사람중심, 민생우선, 여야상생의 3대 기조 하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마중물이다. 동시에 낡은 토목경제, 재벌중심 특권경제에서 탈피해, 일자리와 혁신이 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정립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또한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한 우리사회 현실을 혁신하기 위한 일대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을 위한 ‘신(新)뉴딜정책’의 초석인 이번 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린다. 아울러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24개 법안에 ..

국회의원 우원식